2022년 5.2% →올해 6월 8.7% 상승
7년 이상 장기연체 같은 기간 3배↑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최근 4년 사이 8%대로 치솟았다. 특히 1년 이상의 장기 연체와 20·30대 청년층의 부실 위험이 증가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이 취약자들을 장기 연체의 늪에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 2022년 5.2%에서 2023년 7.7%, 2024년 8.5%, 2025년 8.2%를 기록한 뒤 지난 6월 말 기준 8.7%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31일 이상 연체 채권 잔액은 2022년 340억1000만원에서 올해 6월 말 539억5000만 원으로 58.6% 급증했다.
연체 문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넘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90일 이상 연체 건수는 2022년 3848건에서 지난 6월 말 7228건으로 87.8% 늘어났다.
특히 1년 이상 3년 미만 장기 연체는 1018건에서 2850건으로 2.8배 급증했으며, 3년 이상 5년 미만은 129건에서 372건으로 2.9배 늘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 역시 같은 기간 19건에서 6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한 번 연체에 빠진 취약차주들이 빚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중년층의 부실 위험이 두드러졌다.
지난 6월 말 기준 30대 연체율이 11.1%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11.0%)와 40대(10.6%)가 뒤를 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40대의 경우 5.7%에서 10.6%로, 50대는 3.9%에서 8.2%로 각각 두 배 이상 뛰었다.
부실 확대 속에 상환유예나 대환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상환유예 지원은 2022년 1659건(193억4000만원)에서 2025년 2680건(319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대환대출 역시 같은 기간 638건(75억6000만원)에서 1756건(198억10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금융 소비자들의 불만과 민원 역시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수된 미소금융 관련 민원은 총 242건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6월까지 141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30건)의 4.7배에 달했다. 반년 만에 최근 5년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셈이다.
박 의원은 "서민을 살리기 위한 미소금융이 장기연체자를 쌓아두는 '빚의 대기실'이 돼서는 안 된다"며 "연체율 상승도 문제지만 1년, 3년, 심지어 7년 넘게 빚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취약차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연체가 장기화된 뒤 채무조정에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초기 연체 단계부터 상환능력과 회생 가능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채무조정·복지·고용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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