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회 이상 미납 2022년 21만→지난해 37만4000대
전체 미납 45%가 상습 차량서 발생…미납액 429억원
【성남=뉴시스】이영환 기자 =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구간이 원활한 소통 상황을 보이고 있다. 2016.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약 80% 늘어난 규모로, 한 차량이 3500회 넘게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은 2022년 21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78.1% 증가했다.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미납 금액도 같은 기간 222억원에서 429억원으로 93.2% 늘었다.
전체 통행료 미납에서 상습 미납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에 가까웠다. 지난해 전체 미납 건수는 3853만3000건으로 이 가운데 연간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건수는 1738만1000건으로 45.1%를 차지했다. 통행료 미납 10건 가운데 약 4.5건이 상습 미납 차량에서 발생한 셈이다.
개별 차량 중에는 수천 차례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차량은 2022년 7월부터 총 3550건, 1459만2000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을 거쳐 2550건, 1030만2000원이 회수됐지만 현재도 1000건, 429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두 번째로 미납 건수가 많은 차량도 2021년 8월부터 3168건, 992만원의 통행료를 미납했다. 이 차량 역시 차량·예금 압류와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도 증가하는 추세다. 미납 건수는 2022년 2528만6000건에서 지난해 3853만3000건으로 52.4% 늘었고, 같은 기간 미납 금액은 655억9000만원에서 994억4800만원으로 51.6% 증가했다.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에 대해 고지·수납과 강제징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생 후 약 5년이 지나면 수납률이 94% 수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습 미납 차량 수와 발생액 자체가 계속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미납을 조기에 막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종태 의원은 "통행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수백·수천 건씩 미납이 쌓이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며 "기기 오류나 단순 착오에 따른 미납은 신속하게 안내·해소하고, 상습적인 납부 회피에는 조기에 실효성 있는 징수 조치를 취하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