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처남 찬스' 등 쟁점 예상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국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3회의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선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싼 값에 일명 '전전세'로 거주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 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는 '전전세' 방식을 활용했다는 게 주 의원의 지적이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유명 게임업체 전 대표로, 한때 스톡옵션 등으로 200억대 보수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달 KB부동산 기준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이다. 김 후보자가 신고한 보증금 3억5000만원과는 차이가 크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상당 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루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후보자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에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여권에서 제기되는 공소취소 요구 등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도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서면 질의에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장이 응할 헌법상 의무가 있냐는 물음엔 "사법부의 독립, 헌법기관 간의 존중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다.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스쿨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4차례 어긴 점 등 도덕성 문제, 자신이 심리했던 판결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질의도 나올 듯하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보고서 채택 후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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