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시의원 10명 '5분 자유발언' 바람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의회는 제265회 임시회(2026년 9월 7일~9일) 동안 총 10명의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거제시의회 이재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거제시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제시가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대구 아파트 헬스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입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을 위한 주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용이 일상화된 만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운동기구 점검 주기와 노후 부품 교체, 안전수칙, 비상연락체계 등을 담은 ‘거제시 아파트 헬스장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관리사무소 직원 등 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안전·응급처치 교육을 정기적으로 지원 ▲관내 공동주택 커뮤니티 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것을 거제시에 요구했다.

추인호 의원(상문동·국민의힘)은 '공동주택 인접 급경사지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 거제시가 약 95억 원의 응급복구 예산을 투입해 시설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생활기반 복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번 기록적 폭우로 단전·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만 18곳에 달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는 전체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가파른 산지와 절개지 아래 공동주택과 도로가 형성된 지역이 많다”며 “이번 호우에서도 토사와 바위, 수목이 주거지역까지 유입되면서 공동주택을 비롯한 생활권의 재해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공동주택 생활권의 안전관리체계 강화 대책으로 ▲산지·급경사지 인접 공동주택 대상 ‘생활권 재해위험 실태조사’ 실시 ▲고위험 지역 IoT 기반 스마트 재난계측시스템 및 배수·방호시설 확충 ▲소규모·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보수·보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신수정 의원(국민의힘)은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봉사시간을 재난 구호와 지역사회 공익을 위한 나눔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거제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공영시설 이용료 감면과 할인 가맹점 운영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가 원할 경우 자신이 쌓은 봉사시간의 가치를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나눌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겪으면서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며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평소 쌓아온 봉사시간을 일정 기준의 금액으로 환산해 재난구호 성금이나 지역 공익사업 등에 기부할 수 있다면, 자원봉사의 가치가 또 다른 나눔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자원봉사의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자원봉사자의 뜻에 따라 누적된 봉사시간을 공익적 목적으로 다시 지역사회에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수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드러난 공동주택 지하시설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핵심 전기·급수설비에 대한 선제적 침수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일운면 지세포를 비롯해 장승포·옥포·양정·고현·장평 등 거제 곳곳의 공동주택 지하시설이 침수되면서 대규모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고, 8월 18일 기준 피해 공동주택은 18개소로, 9월 8일 현재 11개소는 복구됐으나 7개소는 여전히 복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실과 수배전·변압설비, 저수조와 급수펌프 등 핵심설비가 지하공간에 집중돼 한 번의 침수가 공동주택 전체의 기능 마비로 이어지는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거제시에 ▲공동주택 핵심설비와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확대 ▲공동주택 개발·건축 단계부터 침수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수 의원은 “극한호우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까지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재난을 계기로 작은 사전조치와 신속한 경보, 시설 개선이 함께 작동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수환 의원(부의장·경제관광위원)은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들어서는 사등권역을 중심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철도·버스·택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광역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착공되고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거제시의 교통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며 “10년 전의 교통환경을 기준으로 미래의 터미널 입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거제시 여객자동차터미널은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나, 지난 2018년부터 세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에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으며 정주인구 감소와 교통여건 변화,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시외버스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연초면 터미널 계획을 미래 교통환경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부내륙철도 거제역이 사등면 일원에 조성되는 만큼 여객자동차터미널 역시 사등권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2031년 이후 거제시민이 실제 이용할 미래의 교통환경을 기준으로 남부내륙철도와 여객자동차터미널,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만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이 만나는 새로운 교통의 중심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등권역을 거제의 미래 광역환승교통 거점으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이미숙 의원(고현·장평·수양동)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시가 ‘피해 복구 중심의 재난행정’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극한 호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미 현실이 됐다며,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시에 누적 956.1㎜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최대 124.5㎜의 강수량이 기록되는 등 인명 피해와 주택·학교·전통시장 침수, 도로 파손과 산사태 등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단순히 복구비를 지원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이번 재난이 지역의 일상을 크게 흔들었다는 뜻이며 앞으로 거제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침수·산사태·급경사지 등 지역별 위험요인 재점검 ▲재난문자와 대피 안내체계 개선 ▲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재난 대응 과정의 체계적인 기록과 분석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의 발생부터 피해와 대응, 복구 과정,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하는 ‘거제형 재난백서’ 제작"을 주장했다.

김경습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현·장평·수양)은 '거제시 폭우 피해지원,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거제시의 촘촘한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피해 복구와 피해받은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가에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며 사업을 운영해 왔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폭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갔더니 현행 중앙정부의 재난 지원 관련 법령 및 지침상 ‘특정 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며 매몰차게 돌려보내고 있다는 수많은 분노 전화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연재해는 업종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는다. 똑같이 물에 잠기고, 똑같이 집기와 상품을 못 쓰게 되었으며, 똑같이 생계의 위협에 처했다"며 "그럼에도 불합리한 ‘업종 제한 기준’ 때문에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단돈 10원도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해 상인의 가슴에 두 번 눈물을 짓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 기준에서 제외된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관내 시민, 소상공인, 영세상인이 얼마나 되는지 제외 없이 즉각적인 자체 실태조사 실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시민과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에 대해 거제시 자체 예산이나 재난 구호 기금을 활용하여 ‘회복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지원 기준을 조속히 수립 등을 거제시에 촉구했다,

김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아주동)은 154kV 통영~아주 송전선로 통합건설사업과 관련해 “10년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사업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상생과 충분한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영~아주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2015년 전력망 확충계획에서 시작해 2024년 사업 승인, 2025년 착공에 이르렀다. 기존 도심 송전철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송전선로와 신설 선로를 통합하고 도심 철탑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10년 전과 달리 아주동은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고 주거지역이 확대되는 등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며 “주민들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가까운 철탑 및 지중선로 연결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주민들은 약 300m 추가 지중화를 요구했으며, 현재는 23호 철탑에서 기존 지중선로 연결지점까지 약 180m를 추가 지중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180m 추가 지중화 가능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결과 공개 ▲공원·녹지·보행환경·주민편의시설 등 실질적인 지역상생방안 마련 ▲한전·거제시·주민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윤현아 의원(국민의힘, 장평·고현·수양동)은 기록적인 집중호우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대피와 재난구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실질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16일 새벽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지역 공동주택 18곳에서 단전·단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수양동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전기와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715세대에 대피명령이 내려지는 등 주민들의 일상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 비는 정말 엄청났지만,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이 행정 대응의 부족함까지 설명해 줄 수는 없다”며 “재난은 막지 못할 수 있지만 재난이 발생한 뒤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행정이 준비해야 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피해 주민들의 생활권과 떨어진 거제시체육관이 임시대피시설로 마련된 점과 피해 어린이집 바로 인근에 거제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었지만 기존 프로그램과 내부방침 등으로 신속한 활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임시 돌봄공간이 마련됐다.

윤 의원은 “공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판단이 늦었고, 결정이 늦었던 것”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뒤 전화하고 담당자를 찾아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늦다. 행정이 찾아야 할 답은 ‘왜 안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게 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제시에 ▲생활권별 대피시설 사전 확보 및 수용능력 정기점검 ▲학교·교육지원청·국공립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의 시설 개방·협조절차 사전 확정 ▲대피·급식·구호물품·의료·심리지원·돌봄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형 재난구호체계 마련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은 하청LH아파트 문제를 단순한 분양전환 문제가 아닌 하청면의 인구와 학교, 상권,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지역소멸의 문제로 규정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하청LH아파트는 2015년 입주한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총 376세대다. 2016년 374세대가 거주했지만 현재는 158세대 399명만 거주하고 있으며 218세대가 공가로 남아 있고, 하청초등학교 학생 수도 2016년 190명에서 올해 53명으로 감소했으며 2029년에는 26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이 비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떠나면 아이들이 줄어든다”며 “결국 학교와 상권, 지역공동체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청LH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거주 중인 158세대 전수조사 및 맞춤형 지원 ▲거제시·LH·경남도·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하청LH 주거안정 협의체’ 구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과 조건 검토 ▲218세대 공가의 지역소멸 대응자산 전환 ▲관련 조례 제정 등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입주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등 5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현행법상 분양전환 자격과 절차를 거제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청LH 문제를 단순히 ‘LH의 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소멸 대응은 거제시가 외면할 수 없는 책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