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존 대법관 후보 중 재제청"…野 "정부·여당 압박은 월권"(종합)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여야는 12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청와대 입장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 정치'를 그만두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제청권을 요식 절차로 전락시키는 월권"이라고 맞섰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 판을 새로 짤 꼼수 부릴 요량으로 일방 불통 제청한 것이 아니라면 '제청권 정치' 그만두라"며 "현재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다. 특히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법관 공백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는 것이 사법부가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수장의 힘을 과시하거나 대통령의 임명권과 맞서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 촉구한다. 더 이상 '제청권 몽니'로 대법관 공백을 장기화하지 마시라"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 대법원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존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며 "대법원장이 추천인을 재구성해 다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천위를 존중하라'는 주장은 결국 김민기 제청하라는 소리"라며 "김민기를 대법관 만들어 기어코 이재명 무죄 선고 받아내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위에 있다는 발상,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독재의 시작"이라며 "'선출 권력'의 폭주를 막는 것이 '임명 권력'의 역할"이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기존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골라 재제청하라고 압박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원조직법에 따라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이 사람을 제청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헌법 어디에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는 요식 절차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월권"이라며 "대법관은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다. 정권의 방패도, 대통령의 방탄막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오직 국민을 위해 재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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