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비자금' 의원 개각서 발탁할까…측근이 가능성 언급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이달 실시할 내각 개편(개각)·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됐던 의원을 발탁할 가능성을 그의 측근이 언급했다.

11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인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전날 후지TV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치자금 문제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은 의원들도 있지만, 중의원(하원) 의원의 경우 이미 두 차례 선거를 거쳤기 때문에 국민의 신임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무엇보다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인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이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구 아베파 의원 등의 입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FNN은 분석했다.

기하라 장관은 인사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자민당 중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근거한다"고 한 뒤 "본인의 전문지식, 문제의식, 의욕, 열의가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력주의이며 정책 본위다. 그 사람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선택된다"고 강조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하게 적은 사람은 당선 횟수와 관계없이 대신(각료)으로 기용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자민당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아소파를 제외한 모든 파벌은 해체됐다. 비자금 스캔들의 핵심은 파벌들이 정치자금 파티에서 파티권 판매 수입을 수지보고서에 미기재·허위 기재했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전임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총리는 이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입각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을 각료는 아니지만, 부대신 등으로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만일 이번 개각에서 각료로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을 기용한다면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개각에서 각료들의 담당 업무도 재편할 방침이다. 난립한 직책을 정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부흥상과 방재담당상, 디지털상과 인공지능(AI)전략담당상을 각각 겸임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료의 담당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정리한다. 역할을 다한 것은 정리하고 필요한 것은 신설한다"고 지지통신에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동일본대지진 부흥을 담당해온 부흥청의 경험과 지식을 연내 출범하는 방재청에 활용하기 위해 부흥상과 방재담당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도 현재 행정기관 도입은 디지털상이, 연구·개발 추진은 AI전략담당상이 맡고 있으나 정부 내에서는 '사령탑' 기능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10월 초 소집될 전망인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는 법안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세 감세 담당상'을 신설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소비세 감세는 소득연동형 급부를 본격 도입하기 전까지의 '가교'로 추진되며, 소비세와 급부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일원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담당 각료를 두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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