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없이 의대 간 사관생도 42명…군의관 10년 채우면 '전역'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최근 3년간 군이 전문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군의관 양성 프로그램인 ‘의대 군 위탁교육’ 제도로 선발된 장교가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이현호의 밀리터리 톡'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육·해·공군에서 의대 위탁교육생으로 뽑힌 장교는 모두 50명이다. 군별로는 육군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1명, 공군 10명 순이었다.

육군은 2024년 8명, 2025년 11명, 2026년 10명을 선발했다. 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은 해마다 6~7명씩 뽑혀 매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는 학군장교와 국군간호사관학교, 3사관학교 출신이 나눠 채웠다.

해군은 3년간 매년 3~4명씩, 총 11명을 선발했다. 대부분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고 국군간호사관학교 출신이 매년 1명씩 포함됐다. 공군도 3년간 10명을 뽑았는데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주를 이뤘다.

출신별로 합산하면 육사가 19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사와 간사가 각각 8명, 공사 7명, 학군 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학사장교와 3사관학교 출신은 각각 1명에 그쳤다. 4년제 사관학교 출신을 모두 합치면 42명으로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의대 군 위탁교육'은 군에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매년 10명 안팎의 초급 장교를 뽑아 국가 예산으로 의대 교육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10년간 군의관으로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의대 예과 2년을 제외하고 본과 4년, 전공의 수련 5년 등 9년의 교육을 마치면 전문의 자격까지 딸 수 있다.

이 제도로 선발되면 국방부 장관 추천을 받아 별도의 입시 경쟁 없이 의대나 치대에 들어갈 수 있다. 입학금과 등록금도 정부가 대신 내준다. 재학 중에는 계급이 오르며 군인 급여를 받고,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하는 동안에도 급여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급 장교들 사이에서는 이 제도가 상당히 유리한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통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애초 목적이었던 장기 군의관 확보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의무 복무 10년을 채운 뒤 곧바로 군을 떠나는 군의관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의관 42명 가운데 32명, 76.2%가 전역을 택했다. 이 중에서도 의무 복무가 끝나자마자 옷을 벗은 군의관은 14명으로 전체의 43.7%에 이르렀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군에서 장기 복무할 수준 높은 의사를 양성하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막대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실상 특혜 정책이 일부 군인들의 의사 면허 취득 경로로 이용되고 있다"며 "의무 복무를 마치자마자 전역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까지 나오는 만큼 제도를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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