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 1년 새 2배…고용유지 '빨간불'

[전남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자진 반납하는 사업장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은 2024년 24건에서 2025년 50건으로 108.3%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17건이 발생해 장애인 고용 유지를 위한 기존 사업장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비율과 근로조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으로, 인증 사업장은 2024년 797곳에서 2025년 873곳, 올해 6월 말 889곳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승인취소 건수도 2024년 40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62.5% 늘었다.

지난해 승인취소 가운데 자진 반납이 50건으로 76.9%를 차지했으며 공단은 경영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유지, 인력관리의 어려움 등을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신규 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세제혜택을 확대했지만 기존 사업장에서는 경영난 등으로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인증뿐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고용유지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훈 의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반납이 1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은 어렵게 만든 장애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신호"라며 "신규 인증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장기계약 등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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