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일 서울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 개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단체사진.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본 문부과학성과 지난 9~10일 서울에서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2011년 '한일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저작권 분야 양국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양국에서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세미나'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2026 한일 저작권 정부 간 회의'는 지난 9일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양측은 최근 저작권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가운데 저작권 보호와 이용 활성화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양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적 논의 흐름을 살폈다.
일본 측은 문체부가 AI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 'AI-저작권 법·제도 개선 협의체'의 주요 논의 결과와 안내서 등의 성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양국의 저작권 보호·집행 활동과 공연권 징수·분배 관련 애로사항과 개선 방안, 양국 저작권법 개정 사항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양국은 내년도 정부 간 회의에서도 AI와 저작권 정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에는 '저작권 교류 세미나'를 열고 저작권 보호 시스템, 저작권 신탁관리제도 등을 주제로 정보를 공유했다.
일본 측은 "2024년도 한일 세미나를 계기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 시연 등을 경험하고 일본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며 양국이 정보를 공유해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통 대응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양국은 이번 정부 간 회의와 세미나를 통해 AI 관련 저작권 정책, 온라인 침해 대응을 포함한 상호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살아 움직이는 정책 현장을 함께 방문해 향후 양국의 정책 최적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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