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앞두고 일부 주 우편투표 시작…대법원도 심리
항소법원 "위법 가능성 높아"…정부의 사기 근거도 부족
![[포틀랜드=AP/뉴시스] 2024년 5월2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파이오니어 광장에서 한 유권자가 예비선거 우편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05.21.](https://img1.newsis.com/2026/08/12/NISI20260812_0002210470_web.jpg?rnd=20260812113452)
[포틀랜드=AP/뉴시스] 2024년 5월21일(현지시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파이오니어 광장에서 한 유권자가 예비선거 우편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2024.05.21.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유지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에서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관련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0일(현지 시간)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주 내린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정국(USPS)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와 관련해 각 주가 우편투표용 봉투 디자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가 운영할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정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관계자들은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에서는 이미 첫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절차와 정책을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항소인들은 지방법원이 최종 규칙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오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종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정국이 마련한 규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제한 조치로 인해 "혼란과 광범위한 투표권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거 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편투표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과거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같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절차적인 판단을 통해 탈와니 판사의 기존 효력정지 결정을 뒤집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헌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원고 측은 우정국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하자 곧바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도 워싱턴DC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각 주가 중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향후 선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에서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관련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0일(현지 시간) 인디라 탈와니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지난주 내린 예비 금지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정국(USPS)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와 관련해 각 주가 우편투표용 봉투 디자인에 대한 연방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가 운영할 온라인 포털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우정국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우편투표 용지를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선거 관계자들은 이미 우편투표 용지 발송이 시작된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발했다. 특히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등에서는 이미 첫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선거 절차와 정책을 이 같은 방식으로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원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항소인들은 지방법원이 최종 규칙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데 오류가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종 규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우정국이 마련한 규정을 뜻한다.
재판부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제한 조치로 인해 "혼란과 광범위한 투표권 박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선거 관계자들의 우려를 충분히 반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우편투표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과거의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같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절차적인 판단을 통해 탈와니 판사의 기존 효력정지 결정을 뒤집은 바 있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행정명령의 합헌성 자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원고 측은 우정국이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확정하자 곧바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과 시민권 단체들도 워싱턴DC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각 주가 중간선거 우편투표 용지 발송에 들어간 상황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가 향후 선거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