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 16세 미만 SNS '중독성 기능' 금지…AI 챗봇도 규제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SNS)의 자동재생과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이른바 '중독성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해서도 부모 통제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온라인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청소년의 SNS 이용과 AI 챗봇 등을 규제하는 13개 아동·청소년 안전 법안에 서명했다.

새 법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동재생 기능과 이용자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 추천 등 SNS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미국에서는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싸고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SNS의 일부 기능이 청소년의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고 섭식장애와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메타는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소송에서 180억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 방식과 관련한 여러 조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메타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기능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메타 대변인은 "개인화는 적절한 안전장치 아래 청소년의 연령에 적합하고 관련성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된 법안에는 AI 챗봇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애덤법(Adam's Law)'도 포함됐다. 이 법은 자살에 관해 챗GPT와 장시간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16세 청소년 애덤 레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애덤법은 AI 챗봇 사업자에게 자살 위험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위기 대응 절차를 마련하고 부모 통제 기능과 독립적인 아동 안전 감사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AI로 생성하거나 디지털로 조작한 미성년자 성적 콘텐츠를 규제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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