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신고없이 검진 나선 대한결핵협회, '기관경고' 처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대한결핵협회가 최근 4년간 실시한 출장 건강검진의 약 73%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결핵협회가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본부 및 지부에서 실시한 출장 건강검진 402건 가운데 294건(73.1%)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검진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연도별 미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미신고율은 ▲2022년 10.0%(20건 중 2건) ▲2023년 40.0%(5건 중 2건) ▲2024년 75.1%(169건 중 127건) ▲2025년 9월까지 78.4%(208건 중 163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질병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결핵협회에 보건소 사전 신고 의무 미이행 사유 소명을 요구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관한 세부 절차 마련을 개선 과제로 강력히 지시했다.

허종식 의원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공보건 성격의 기관이 법으로 규정된 기본적인 보건소 신고 절차를 대규모로 누락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미신고율이 78%까지 치솟은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내부 관리의 부실인 만큼 대한결핵협회는 보건당국의 처분 요구에 따라 출장검진 관리에 대한 명확한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