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내국세 연동 유지해야"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함께 꾸는 꿈 노옥희재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옥희재단은 9일 성명에서 "반백 년을 넘게 이어오면서 공교육의 기반을 다져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효율화 등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단은 "교육현장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공동체를 가르쳐야 한다"며 장애학생, 이주배경학생, 학업이 느린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교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개정안 반대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육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본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