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법사위 통과…주병기 "안착하면 예외조항 손볼 수도"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2024년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추진한 당초안보다 직매입 지급기한이 5일 완화됐다.

주 위원장은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법 시행 이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은 지급기한 30일, 국민의힘은 40일을 주장하다가 중간인 35일로 합의한 것인가"라고 묻자 주 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주 위원장은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보다 찬성하는 단체의 회원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점업체 단체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의 회원사는 27개이고, 한국중소상공인협회의 가입사는 6개"라며 "반면 찬성하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원은 136만명이고,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사는 약 6만2000개다. 이러한 대표성의 차이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급기한 단축으로 유통업체들이 직매입을 줄일 경우 납품업체의 판로와 납품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법을 설계할 때 그런 우려를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방식을 반영했다"며 "법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후 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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