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요하지만…대·중소 격차 해소해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산업안전상생재단,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혁신룸에서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의 정책 단위를 기존의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다른 발제를 한 산업안전상생재단 서정수 팀장은 지난 3년간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진한 통합지원 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며, 2024년 지원기업 186개사의 분석 결과 재해율은 전년 대비 16.7% 줄었다고 했다. 중대재해는 6건에서 1건으로 줄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점수도 평균 35점에서 66점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연구기관의 제언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되도록 협력하는 건 해법의 출발점이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선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 의무 확대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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