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검찰개혁 철학 문제 없어"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지금의 검찰개혁과 국민의 인권 수호,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데 대한 기본적인 철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철학을 공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추진되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지적이 야권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다"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주로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대검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의 인력과 장비,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정상 출범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필수 장비와 필수 시스템은 갖추기로 했다"며 "인력은 원래 개청과 동시에 모든 인력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이체받는 인력을 확보한 뒤 부족분은 경력채용할 계획이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중대범죄 수사를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검찰 인력이 충분히 넘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모든 인력을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다"며 "충분한 인력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수정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공판검사는 늘리지 않고 수사지휘 관련 부서는 많이 늘렸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장관은 "일정이 넉넉지 않았고 공소청 직제령 입법예고 시한이 있어 법무부와 충분히 합의를 이루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 직제령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금 수정안을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예고를 재공지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미제사건 이관에 대비해 경찰 수사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중수청이 경력채용까지 해서 정원이 다 차게 되면, 검찰청에 있었던 인력 중 공소청에 넘치는(배치되지 않는) 인력은 경찰이나 공수처로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에 경찰 출신 위원이 있었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는 지난 4일 국민 천거를 통해 심사 대상에 오른 11명 가운데 김지용·김관정·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선정해 윤 장관에게 추천했다. 윤 장관은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정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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