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총회 계기 '평화체제' 논의 다자대화 제기해야"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9일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당사국 간 다자대화를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5차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한반도 평화공존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제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우리 정부가 9월 유엔총회 등 주요 계기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관련 당사국 간 다자대화를 시작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포용적, 안정적,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이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능동적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북미대화 성사 지원 ▲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평화체제 다자대화 주도적 준비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전쟁 종식, 북미관계 정상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해법 등 관련 당사국의 주요 관심 사안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커다란 바구니"라고 말했다.

또 "안정적 평화공존은 안보와 평화가 동행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무력을 선택하지 않으며 위기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라며 "남북이 서로에 안보위협이 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해 자강을 추구하면서도 싸울 필요는 줄여가는 접근"이라고 했다.

북한 호응을 끌어내는 접근 일환으로 9·19남북군사합의를 복원하고,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을 포함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해 유관국 회의 이야기를 하셔야 할텐데, 그때 북한을 정확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을 공식 국호로 사용하며, 한국이 사용하는 '북한' 호명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는 8일 공식 개막한다. 정상 연설이 진행되는 고위급 주간은 22일 시작한다.

역대 한국 대통령들은 유엔총회에서 대체로 북한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며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에서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로 촉발된 일련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진심이고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씨로 끝나지 않고 지각판 움직임으로 이어지도록 기대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계산이 없고, 북한은 한국이 미국의 괴뢰(꼭두각시)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주체로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고,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수사에 그 어떤 토대도 남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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