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복 교사, 내일 학교로…서울교육청과 합의(종합)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예빈 기자 = 학교 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한 후 전보 및 해임됐던 지혜복 교사가 오는 9일부로 원소속 학교에 복귀한다. 전보 발령으로 학교를 떠난 지 2년 반 만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교사 및 공동대책위원회와 지 교사 사안의 해결과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 교사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복귀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제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 교사는 2023년 자신이 근무하던 A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이 났다. 시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다. 지 교사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한 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받았다.

이후 지 교사는 전보 무효 확인 소송과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해 올해 1월 29일과 지난달 24일 잇따라 승소했다. 시교육청이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면서 지 교사의 A학교 복직이 확정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오랜 시간 학교 복귀를 노력해 온 지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 학생과 양육자, 지 교사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공동대책위원자와 연대자들에게도 사과했다.

시교육청은 공익신고자 보호 취지가 교육행정 전반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예방하고 실질적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 절차를 점검 및 개선한다.

교원 전보 과정에서도 공익신고자 보호와 교원의 권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학교에서 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당시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보호, 지 교사에 대한 전보 및 공익신고자 보호가 이뤄진 전반적인 과정을 조사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도 반영한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일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원칙과 실제 행정이 이를 구현하는 과정 사이에 여전히 적지 않은 간극이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법률적·제도적 쟁점으로 인해 제기된 공대위의 모든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했지만 그 요구에 담긴 문제의식과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내 성폭력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행정 절차도 개선하겠다. 또한 교원 전보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교육감은 "이번 합의가 긴 갈등의 끝이자 더 나은 서울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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