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구속영장에 '부부 함께 법카 사용' 적시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에 배우자 이모씨와 함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남의 취업·편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뇌물 가액은 6000만원대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김 의원 부부가 2022년 서울 여의도 일대 등에서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이던 조진희씨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여러 차례 사용한 정황을 담았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공천헌금 3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는 전직 동작구의원들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 배우자 이씨는 2022년 7월부터 9월까지 조 전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 약 159만원을 사적으로 결제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뿐 아니라 김 의원도 카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에 담긴 혐의 중 핵심은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 및 숭실대 편입 특혜와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뇌물 가액을 6736만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차남을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취업시키고, 차남이 이곳에서 받은 급여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차남이 진우산전 취업을 통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필요한 재직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뒤, 혁신경영학과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도 있다.

실제로 김 의원 차남은 2022년 5월부터 진우산전에 재직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에 필요한 10개월 재직 요건을 채운 뒤, 2023년 혁신경영학과에 편입했다.

김 의원 측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 운영 규정에 따라 차남이 급여와 등록금 등을 지원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업체가 차남에게 급여와 등록금 등을 지급하면서 김 의원이 부담할 비용이 줄어든 만큼, 이를 김 의원이 받은 뇌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과 신라레저의 골프장 사업을 돕는 의정활동의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의혹에는 각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는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측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의 오찬 회동 자리에서 전직 보좌진에 대한 인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차남의 빗썸 취업 청탁 의혹도 빠졌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대한항공 공항 의전 특혜와 가족의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장남의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들었다.

김 의원의 구속 여부를 둘러싼 첫 관문은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법원에 청구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갖는 현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며,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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