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與野, 개각·개헌·대법관 제청 등 정면충돌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가 오는 9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한성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여야가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개헌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논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대정부질문 첫 타자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곽상언·김우영·이성윤·이해식·채현일 의원 등이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윤재옥·박형수·주진우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나선다.

대정부질문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적극 엄호, 국민의힘은 후보 자질 논란을 고리로 한 집중 포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리며 엄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8일 오전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두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관심 끌려다가 자기 발등 찍는 철없는 관종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이 얘기한 것을 제가 들은 거니까 제가 얘기했다고 한 의원 흥분하지 말라, 제가 얘기했다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인선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수장이자 신약 사기 의혹의 관련자"라며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개헌 추진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이라고 말했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개헌 추진 시도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했다.

이밖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개혁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는 길들이기 작업" "삼권분립 파괴"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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