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AI 분쟁 재판 기준 첫 발표…"중국 사법의 지혜" 자평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인공지능(AI) 분쟁 사건의 적법한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의견’을 발표했다.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AI 분쟁 판결의 기준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의견’은 ‘AI 이용 얼굴과 음성 모방’ ‘AI 환각’ ‘자율주행’ 등 대중들의 광범위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의견’은 AI 관련 분쟁의 실체적 판결 및 절차적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세계적으로 AI 기술 혁신이 전례없이 활발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기회와 함께 관리상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의견 발표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의견은 문제 중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며 대중의 광범위한 관심을 끄는 AI 관련 재판의 주요 쟁점에 초점을 맞춘다고 법원측은 강조했다.

법원은 의견이 AI 분쟁에 대한 ‘레드 라인’을 명확히 제시하지만 AI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마치 AI가 명마(名馬)처럼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의견 발표는 국가 최고 사법 기관이 AI에 관해 발표한 최초의 사법 결정문으로 전세계 AI의 긍정적이고 윤리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중국의 사법적 지혜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견이 AI 혁신 성과와 주체, 행위 및 환경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명확하고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법을 통해 AI 기술 탐구와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극대화해 고품질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법원은 기대했다.

의견은 기존 법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밝혀 전혀 새로운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의견은 특히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충돌, 사회적 위험, 윤리적 과제를 다루며, 알고리즘 차별의 방지 및 근절, AI 기술의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정당한 권익 침해 방지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를 통해 자연인의 이름, 초상 등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지지하도록 했다.

의견은 그 외에도 AI 생성 서비스 불법행위의 책임 판단, 불법 AI 제품의 책임 소재,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차별이나 유명인을 사칭한 상품 판매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 예상되는 사례들에 대해 상세하게 위법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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