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서 유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보 200여건 삭제·차단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구글에 보낸 삭제 요청문과 피해지원 기관의 삭제 요청 내역이 외부 사이트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성평등가족부가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과 2차 피해 방지에 나섰다.

성평등부는 8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을 지난달 25일 인지한 직후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차단 심의를 요청했으며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대상 차단 요청 등을 통해 개인 식별정보가 노출된 15건을 포함해 200여건을 삭제·차단했다.

또한 지난 7일 오전 1시께부터 국내 개인 피해자와 피해지원 기관 등이 구글에 제출한 삭제 요청 내역 전체가 해당 사이트에서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평등부는 구글의 정보 유출 경위와 책임을 따져 묻고 있다.

지난 4일 장관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 정보가 무단 공유·노출된 경위와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해 구글 측에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5일에는 구글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한 대면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구글 측에 피해 규모와 조치 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소명과 지속 가능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7일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구글 싱가포르 책임자 등이 참여한 회의를 열어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 성평등부는 관계기관과 구글 등의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성평등부는 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구글과 해당 사이트의 성폭력처벌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에도 2차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가능한 조치를 논의했다. 성평등부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로 중단됐던 구글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삭제 요청도 재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요청을 재개하기에 앞서 구글 측에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확약을 요구했으며, 구글 신뢰·안전 부문 글로벌 부사장의 공식 서한을 확보했다. 향후 재발 방지 조치와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뒤 삭제 요청을 재개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구글의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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