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경쟁정책 연구회 3년 만에 개최
경제분석·정량적 증거 활용 사례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럽연합(EU) 경쟁당국과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의 경제분석과 증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최근 경쟁정책 동향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8일부터 9일까지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EU 경쟁정책 연구회는 양측 경쟁당국의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한 협력사업으로 지난 2019년 처음 시작됐다. 이번 연구회는 2023년 제5회 이후 3년 만이다.
첫날에는 '경쟁법 집행에서의 경제분석 및 증거 활용 방법'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경쟁법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정량적 증거가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양측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날에는 '최근 경쟁정책 및 법 집행 동향'을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 EU의 최근 정책 추진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EU 경쟁총국과 주요 경쟁정책 현안에 관한 법 집행 경험과 정책적 고민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양측 경쟁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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