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액추경, 산하기관 임금체불 위기…"대책 마련!"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여파로 도 산하 공공기관이 임금체불 위기에 놓였다. 각 기관 직원들은 운영자금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를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는 8일 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제2회 추경에 편성하지 않은 경기도를 규탄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을 9개월치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선9기 경기도가 감액 추경을 추진하면서 미편성 운영자금 111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노조는 "올해 필요한 운영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9월부터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에 요구한다. 임금체불 위기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경기도의료원의 재정난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인건비제에 묶여 만성적인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때는 가장 먼저 공공병원에 책임을 요구하면서 평상시에는 수익성과 적자를 기준으로 공공병원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노동자의 책임도 개별 병원의 책임도 아니다.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비용이다. 이제 경기도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등 다른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동조합은 전날 성명에서 "직원들의 1년치 인건비 중 8개월치만 편성하고 나머지 4개월분 인건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당장 9월부터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건비는 매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법정경비이, 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긴축재정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기본 월급마저 주지 않으려 하는 것은 그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의이자 예산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기도는 산하기관 임금체불 방치를 중단하고 부족분 인건비를 즉시 정상 교부해야 하며 경영진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기도의회에 "법정경비인 산하기관 1년치 인건비 미편성 사태를 시정하기 위해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4개월분 인건비를 즉시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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