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30만 시대…교육부, '유치→우수인재 양성' 전환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유학생 30만명 시대를 맞아 교육부가 정책 축을 '유치 확대'에서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기존 정책의 양적 목표였던 유학생 30만명을 1년 앞당겨 달성한 만큼 앞으로의 유학생 정책 축을 '유치 규모 확대'에서 '교육의 질 제고'와 '우수인재 양성'으로 전환한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 규모는 30만7464명이다.

새로운 전략에 따라 교육부는 유학생 모집·입학 단계부터 신뢰성을 높이고 대학의 교육·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신규 유학생 유치는 제한하기로 했다.

유학원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와 허위학위증을 이용한 부정 입학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유치 단계에서부터 학력 검증을 철저히 하고 유학원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이 해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모집할 경우 모집·유치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학-유학원 표준협약서'를 마련해 올 하반기 배포할 예정이다.

편·입학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걸러질 수 있도록 외국 학위 검증 절차도 안내한다. 한국유학종합시스템 내 한국 대학 관련 현지어 정보를 확대해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도 개편해 유학생을 제대로 교육하고 지원하도록 대학의 책임을 강화한다. 현재는 대학이 일부 평가지표를 선택해 인증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학생 교육 및 관리에 핵심적인 지표를 필수 지표로 전환한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엄정하게 관리한다. 기관평가인증에서 '미인증대학'으로 분류되거나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2년 연속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 신규 유학생 모집을 제한한다.

유학생의 한국어능력을 강화하고자 공인 언어능력 지표 기준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유학생이 졸업 이후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육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모국어로 제공되는 24시간 인공지능(AI) 챗봇 상담과 전문 상담사 연계 서비스도 마련한다.

첨단산업과 지역의 인재 수요에 대응해 해외 우수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양성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초청장학생(GKS)의 이공계 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석사 장학생이 박사 과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 성과가 뛰어난 인재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를 신설해 지역산업과 연결된 양질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유학생의 지역 취업·정주 성과가 우수한 학과를 발굴해 해당 학과에 재정 지원과 장학생 배정 등 인센티브를 연계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유학생 교육 지원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위법·부당 사례에 대해 시정명령 등 실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5주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기본계획'을 발표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해외인재 우수학과 인증제 시행, 유학생 네트워크 구축을 차례대로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외국인 유학생 수가 30만명을 넘은 것은 대한민국이 해외인재들에게 경쟁력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우수인재 유치와 양성에 주력해 유학생이 한국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와 세계 각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K-교육의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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