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측정 정확해진다"…개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량법'은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그동안의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25년 만에 대폭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정 법률은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산업계량'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근거에 따라 정부는 ▲교정기준의 개발·보급, 기업의 측정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측정기술 보급 및 교육 등 산업 현장의 측정 신뢰성 향상 ▲업종별 산업계량 연구개발과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기술과 측정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속 계량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선 우유,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 법적 허용오차 기준' 외에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과 같거나 커야 한다는 '평균량 기준'을 도입했다.

또 정량표시상품 규제 위반 상품에 대한 공표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표시된 양만큼 정당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 권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0t 이상 비자동저울, 눈새김 탱크 등 법정계량기의 기술적 특성이나 설치·사용 환경상 기존의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절차를 면제하거나 재검정을 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돼 법정계량기 범주에서 제외된 계량기는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정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2년 주기)를 민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계량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근거를 마련해 계량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상거래 중심의 계량 제도를 첨단 산업의 품질 신뢰성 지원으로까지 확장하고 변화된 산업·소비 환경에 맞게 계량제도 전반을 정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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