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말 아끼는 與…범여권선 반대론 지속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데다 범여권 진영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후에도 파병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김민석 대표는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호르무즈 해협 군사지원 관련 요청사항'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파병 문제와 관련한 '대응 주의령'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미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요청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정부도 공식 입장이 정해진 바도, 입장을 밝힌 바도 없다"며 "의원들께서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정, 예상 등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요구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없는데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적절치 않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다만 개별 의원들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물론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며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교전 당사국인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한국의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여론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은 모습이다.

범여권 진영 내 반대 목소리는 커지는 모습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파병 요청은)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했다. 이어 "(이번 파병을 결정하면) 자칫 향후 더 많은 참전 요구라는 미국의 추가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 되는 셈"이라며 "미국 눈치를 보는 일본 총리도 트럼프 면전에서 파병을 거절했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에서 이 정도 압박은 당당하게 거절해도 될 만한 국가"라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와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병은 우리 장병과 중동 지역 교민·기업·선박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까지 보복과 테러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5조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시작한 이란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군을 보내는 것은 국제평화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11일, 14일에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싼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파병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찬성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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