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건 자유지만 비용 부담은 해야"…'저출산세' 주장에 시끌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박지우 인턴기자 = 딩크족과 비혼자에게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미래 세대를 만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자녀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애를 낳지 않을 자유와 그 선택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출산 여부를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부과하면서 살고 있다"며 자동차세와 보험료, 재산세, 소득세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모두 개인의 선택이니,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나는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선례이기도 한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현재와 같은 초저출생 상황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누군가는 자기 돈과 시간, 커리어를 갈아 넣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그 아이들이 20~30년 뒤에 뭐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하며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군 복무와 경제활동 등을 통해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자녀를 낳지 않은 사람 역시 미래 세대가 유지하는 사회의 혜택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딩크든 평생 비혼이든 나이가 들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나라 안에서 사회적 의료적 인프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0살 됐다고 해서 나는 애 안 낳았으니까 젊은 세대가 낸 건강보험료는 안 쓰고 모든 인프라를 누리지 않겠다고 주장할 사람 있냐"고 반문했다.

A씨는 이 같은 구조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녀를 키우는 집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교육비, 주거비 증가, 경력단절, 위험 시간 손실까지 전부 부담한다"며 "중요한 건 그렇게 키운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익은 부모뿐만 아니라 딩크와 싱크(독신·무자녀), 미혼 남녀 모두 누린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A씨는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 사회 시스템은 딩크와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나 자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은 육아와 교육, 주거 등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산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들어간 사회적 기여를 세금과 사회보험에서 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딩크든 비혼이든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체로 게시글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결혼과 출산으로 얻는 혜택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출산으로 인한 재정지원은 비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것", "직장 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 공백도 비혼과 딩크족이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건 출산 장려의 의미도 있는 것”,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란 자녀들이 커서 사회 인프라를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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