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권한 관련 혐의 기소된 경찰관 30% 내부 '경징계'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관이 직무·권한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된 사건이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를 포함해 ▲독직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범인도피 등과 관련한 혐의까지 총 2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약 30%인 62명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와 불문·경고·주의 처분을 받았다.

혐의별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32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31건)가 뒤를 이었다.

다만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경우도 있어 혐의별 건수를 단순히 합산한 수치는 전체 건수보다 많다.

기소된 209건 중 경찰 내부 처분으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는 112건이었다. 또 약 30%에 해당하는 62건은 경징계 또는 주의·불문·경고 처분 등을 받았다.

이 외에 30건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남은 5건은 징계 시효 도과나 정년퇴직, 당연퇴직 등으로 별도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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