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시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보류하고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채무 증가와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적인 지역 발전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민 세금 등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2000억원에서 내년 1117조1000억원으로 91조9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같은 기간 36조5000억원에서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사천시는 최근 박동식 시장의 지시에 따라 민생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식, 지원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검토한 끝에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생활물가 상승과 폭염·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지원보다는 우주항공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사용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통·주거·생활 기반 개선 등에 앞으로 상당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확정 사업과 필수 행정수요에 필요한 예산,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도 고려했다. 시는 이에 따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한편 당장의 민생경제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예산을 확충하는 등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 향후 재난이나 경제위기 등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민생지원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재정 여건과 미래를 위한 투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한정된 재원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에 투자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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