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노동자 못 찾아간 보험금 323억…역대 최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이 4574억원에 달하는 등 관련 보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이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3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총 11만3483건, 약 4574억원으로 집계됐다. 귀국비용보험은 5만482건, 약 245억원이 지급됐다.

외국인고용법은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각각 귀국비용보험과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는 2021년 5만6134건에서 지난해 12만88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귀국비용보험 납입 건수도 1만7621건에서 6만7738건으로 증가했다.

지급 건수 역시 출국만기보험은 2021년 6만6908건에서 지난해 11만3483건으로 늘었고, 귀국비용보험은 3만9427건에서 5만482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들이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함께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채 소멸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은 출국만기보험 209억1100만원, 귀국비용보험 369억7900만원 등 총 578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출국만기보험 100억9600만원, 귀국비용보험 154억3700만원 등 총 255억3300만원이 지급됐다.

이를 제외하고도 올해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직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은 총 5만4572건, 323억5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307억6000만원) 대비 15억9700만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박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보험 가입과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도 320억원을 넘어섰다"며 "정당하게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남아 있는 휴면보험금의 활용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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