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태경 "AI합작법인 끝까지 추진…혁신 가로막아선 안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금융위원회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인공지능(AI)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가 보험연수원의 출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당초 예정된 이사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하 원장은 사업 추진 필요성과 법적 근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 원장은 최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위의 입장이 바뀔 때까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공격할 것"이라며 "금융위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끝까지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년간 개발한 AI 교육 솔루션을 사업화하기 위해 대만 위즈덤가든, 싱가포르 X402랩스 등과 25억원 규모의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보험연수원이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는데, 금융위가 비영리법인인 보험연수원의 출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겼다.

하 원장에 따르면 당초 6월 8일 금융위와의 미팅에서는 AI 합작투자가 연수원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의견이 정리됐지만, 이후 이사회 논의를 앞두고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졌다.

하 원장은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을 다 해놓고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반대하면 합작법인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비영리법인이 직접 영리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별도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업은 보험연수원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합작법인에 출자해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면 연수원 운영에 활용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하 원장은 "정부는 창업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하고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고 있는데, 창업하려는 기관의 투자를 막는 것은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투자해서 창업하는 것과 직접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의 반대 논리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반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례, 법률자문 등을 근거로 비영리법인도 본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리회사에 대한 투자 역시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금융위가 투자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공식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하 원장은 금융위에 해당 법리 검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당초 AI 투자 관련 자율 결정 입장을 번복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금융위가 왜 안 되는지 공문이나 공식적인 입장 하나 없이 사업을 막고 있다"며 "금융위처럼 유령처럼 움직이는 정부 조칙은 처음본다"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금융위가 출자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민간 투자자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연수원이 투자하지 못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체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노력은 할 것"이라며 "연수원에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 원장은 국내 보험산업의 경쟁력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나타냈다. 그는 "대한민국 보험산업은 우물 안 개구리"라며 "우리나라 보험시장 규모는 세계 7위인데 보험회사 수준은 거의 내수만 보는 사업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보험사가 되지 못한 데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며 "금융회사들이 자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험산업의 경쟁력 문제를 금융당국의 규제와 혁신 부족과 연결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게 하 원장의 주장이다.

하 원장은 "대부분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금융만 후진적"이라며 "금융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전진하기 어렵다는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임기 이후에도 금융산업의 혁신과 관련한 공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국가의 미래 발전을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연수원장으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금융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를 마친 뒤에도 사회인으로 돌아가 공적인 일을 계속하고 싶다"며 "대한민국 금융 선진화와 금융위의 근본적인 개혁이 인생의 또 다른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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