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신축매입임대주택, 전월세 안정 핵심 사업…좀 더 속도 내야"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찾아 "이제부터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신축매입임대주택 현장을 점검하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실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로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곳은 7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청년 유형 신축매입임대주택이고, 입주 경쟁률이 52대 1로 엄청 높았다고 들었다"며 "사실 경쟁률이 높다는 것이, 한편으로 본다면 이 집에 지원했다가 되지 못했을 많은 분의 마음이 아팠을지, 주거 현실이 굉장히 절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어 "좋은 주거 환경을 얻기 위해 굉장히 높은 경쟁률 속에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고 했다.

또 용두동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두고 "청년 신혼부부도, 고령자든 누구나 보증금의 미반환 걱정 없이 시세보다 싼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도심에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새로운 건물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이 느껴진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도 주택 공급은 건설 경기의 부양 정책이자 내수 회복의 유효한 핵심 수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축매입사업 같은 경우 중소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의 자금 융통과 미분양 리스크를 덜어주면서 민간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 신속 공급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2022년부터 누적된 공급 부진으로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잘 알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런 부분에서 도심 내에 빠르게 공급에 초점을 둔 주거 지원 방안이고, 소요 기간이 1~2년 정도로 짧아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라고 했다.

그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으로는 양도세와 취득세도 대폭 감면할 예정인 만큼, 민간 건설 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들고, 이런 집을,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교통부와 LH는 출퇴근이 편리한 역세권 등 좋은 입지를 가진 곳에 시세보다 좋은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인테리어나 커뮤니티 공간 등 전체적인 공유 주택으로서의 공간의 품질에 대한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총리는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수도권 신축매입임대주택 착공 계획을 보고하며 입주 예정 물량의 지역별 예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어느 동네에 몇 호가 나오고, 어떤 조건으로 나오는지, 미리 1년치 등 계획을 예측할 수 있으면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어느 동네에 집을 얻을 수 있다"며 "이런 것이 중요하다.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측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들은 묶어서 공개 가능한 선에서 공개하고, 일정도 변경되면 계획을 계속 공유해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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