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96% "강제 순환 인사 확대 부정적"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에 대해 현장 경찰관 대다수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산하 강제순환인사반대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환인사 확대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96.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매우 부정적'이 86.3%(7767명), '대체로 부정적'이 10%(900명)였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82.4%(7416명), '그렇지 않은 편이다' 14.2%(1278명)로, 10명 중 9명 이상이 희망지 반영이나 사전 의견수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순환인사가 확대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중복응답·최대 2개)으로는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생활권 변화'가 76.6%(6911명)로 가장 많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6.6%·4209명), '조직에 대한 신뢰 및 근무 의욕 저하'(38.4%·3465명), '관내 지리 및 주민 특성 파악 부족'(37.3%·337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수사부서 순환인사 확대나 장기근무자 일괄 교체가 수사 품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72%·6480명), '다소 부정적'(19.7%·1773명) 응답이 90%를 넘었다.

수사관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교체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로는 '수사 노하우 단절 및 전문성 저하'(24.8%·1646명)가 가장 많이 꼽혔고, '사건의 연속성 저하 및 공소 유지 과정의 어려움'(21%·1385명), '수사부서 기피 현상의 심화'(21.1%·1402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감찰 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87.4%(매우 불필요 68.7%·6185명, 대체로 불필요 18.7%·1685명)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감찰 기능이 강화될 경우 법 집행이 위축될 것이라는 응답도 86.2%(법 집행을 크게 위축 58.3%·5211명, 다소 위축 27.9%·2480명)에 달했다.

실제로 응답자의 69.6%(4406명)는 감찰 활동이나 내부 지휘가 수사 판단·활동을 위축시키는 압박으로 작용한 경험이 '가끔' 이상 있다고 답했다.

부당한 수사지시나 감찰상 압박을 받았을 때 현행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응답도 77.1%(전혀 어렵다 33.3%·2128명, 대체로 어렵다 43.8%·2799명)였다.

수사의 독립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과제(중복응답·최대 2개)로는 '부당한 수사지휘 또는 감찰상 요구에 대한 거부권 등 제도적 장치 마련'(52%·3350명)이 가장 많았고, '수사관 1인당 적정 사건 수 관리'(49.2%·3170명)가 뒤를 이었다.

자유응답에서는 '순환인사 제도 전면 폐지'(31%·1266명)가 가장 많았다. '개인 일탈을 조직 전체로 확대하는 보여주기식 행정 지양'(24%·980명), '일과 가정 양립 방안 강구'(18%·735명) 등의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경찰관 13만97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000명이 참여했다(가중값 적용 사례수 3000명). 성·연령·지역별 할당 없이 자율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