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성장특위 당정협의 "메가특구법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종합)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달 내 법안 발의 및 연내 처리 방안이 거론됐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제 완화)'을 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취재진과 만나 메가특구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이 산업부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관장을 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국무총리 승인이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속도는 낼 것"이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도 "당에서 의원들이 작업한 조문을 오늘 처음 봤고, 1차적으로 전체 내용을 스크린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처음부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향후 여러 이해관계자·국민·국회 내부에서 성안 과정을 거쳐 조문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당론화 과정을 거쳐 통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오늘 보고받은 건 부처 협의를 거쳐 조문화된 내용이라 52시간제 예외 조문이 있진 않다"며 "완성도를 높여 발의할 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한국형 버전 조문을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한 정부 고민이 담겨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발의는 당연히 9월 중에 될 것 같다"며 "정기국회 이내에 통과한다고 하면 9월 중에 해야 하는데, 10월에 국감이 있어서 굉장히 숨가쁜 일정"이라고 했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쟁점인 '주 52시간 특례' 문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도 언급됐다. 산업통상부 측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 인력의 근로시간 규제 유연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이미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예외 적용 필요성에 신중론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노동 관련 특례를 두고 당내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를 조화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에서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나머지 참석자들은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힘쓰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정부 주도의 트랙과 별도로 당의 트랙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버넌스와 세분화, 민간의 문제 의식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지역 시민사회의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5축이 함께 움직이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내 전남광주30분통근인프라TF(태스크포스), 전남광주문화인프라빅딜 TF를 설치했다며 "전남광주에 통합과 메가 프로젝트가 같이 시작되는데,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세분화 돼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긴밀하게 당정협의를 해나가고, 논의와 집행에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국토 대전환은 단순한 구호도, 단순한 균형 발전 전략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와 미래를 결정 짓는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