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제재 결론 이달 말 무게…내주 정례회의 불발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가 이달 말 결론날 전망이다. 다음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이 어려워지면서 월말 정례회의에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3일 안건소위원회(안건소위)를 열었지만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제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안건소위에서는 홍콩 ELS 제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주 정례회의 상정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은 통상 사전에 안건소위 논의를 거치는 만큼 다음주 제재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장기간 이어진 홍콩 ELS 제재 절차가 10월 국정감사 전인 이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다음주 정례회의를 넘길 경우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홍콩 ELS 제재는 과징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으로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 은행에 약 1조4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 5월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제재안을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공개적으로 반려한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 이후 8년 만이었다.

금감원은 이후 지난 6월 임시 제재심을 열고 은행들의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 등을 조정하면서 과징금을 6000억원 수준으로 낮춰 금융위에 다시 제출했다. 지난 2월 제재심에서 의결된 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거쳐 금융위에 제재안을 넘긴 이후 현재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재 절차가 장기간 이어진 만큼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관건은 금융위가 금감원이 다시 제출한 6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그대로 확정할지, 추가 감경할지 여부다. 금융위는 과징금 규모와 산정 기준 등을 놓고 최종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실시한 상황에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제재라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초기 6개월의 계도기간에 판매된 ELS를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최종 제재 수위에 따라 은행권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데도 은행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은행으로서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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