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사 "환경보전분담금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위성곤 제주지사가 입도세 논란 등으로 논의가 중단된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위 지사는 4일 열린 제454회 제주도의회(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경기 침체와 관광업계의 어려움 속에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인식이 강해 현실적으로 사회적 동의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가치는 좋으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추진이 쉽지 않다"며 "성산일출봉 등 도내 공공 환경자산 시설의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련 관광 요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세외수입의 일정 비율을 기금화, 환경 관리에 투입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대안을 내놨다.

그동안 제주에선 환경보전분담금 논의가 있어왔으나 제도화까지 이어지진 못했다.

민선 7기에선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에게 1만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추진됐고, 민선 8기에선 관광객이 늘자 쓰레기·하수도·교통 문제가 심화하면서 재차 입법화가 움직임이 있었으나 끝내 제도 마련에 이르진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