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결산소위서 '선관위, 재외공관 단기파견 가족 동반 부적절' 지적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재외공관 단기 파견에 가족 동반으로 지급되는 비용 문제를 지적했다.

강동완 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재외선거관리사업 지적사항과 관련해 "시정요구 유형을 상임위 의견인 '주의'로 해줄 것을 희망한다"며 "재외선거관리예산에 정교한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 향후 예비비 소요 발생 시 적정 예산편성 등 불요불급한 불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외선거관리사업이라는 것이 선거가 없는데도 선관위 직원이 파견돼서 장기 상주하면서 그 비용이 지급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보니까 21대 대선에 2.5개월 단기 파견했다고 한다"며 "2개월 반일 경우 가족 동반 안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강 직무대행은 "작년 대선은 탄핵 선고 후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서 단기 파견했다"며 "실제로 단수 파견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 동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불용이 됐다"라면서 "단신부임하도록 규정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예결위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의결했다. 유 의원은 "재외공관에 선관위 직원이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며 "선거 직전에 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1년 (선거 파견) 기간이 적절한지도 의문이 들지만 이것까지는 시비 걸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1년간 파견 나간 직원 중에 가족 동반하고 이후 애들을 놔두고 귀국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다. 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며 "단기 파견을 가족의 교육 수단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단기 파견은 혼자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강 직무대행은 "보통 40대 전후 사무관, 서기관들이 가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들이 많다. 만약 파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아이들만 국내에 남겨두고 당사자들만 가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유 의원은 "그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실제로 직원이 가서 제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활용돼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활용돼 적절치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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