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예산 5조4056억원…올해 대비 약 15% 증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국가배상금 지급과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에 투입될 재원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9% 확대 편성했다.

법무부는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를 5조405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 4조7046억원보다 7010억원(14.9%) 증가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6896억원(15.2%) 늘어난 5조2131억원, 교도작업특별회계는 43억원(5.5%) 증가한 827억원으로 편성됐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71억원(6.9%) 늘어난 1098억원이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등 3대 분야에 재원을 중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확대 배정된 항목은 국가배상금이다. 법무부는 주요 과거사 및 인권침해 사건 등에 따른 국가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 1448억3500만원에서 내년 8400억원으로 6951억6500만원 늘렸다.

교정시설 확충 및 개선으로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고 교정 및 교화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171억6000만원을 증액한다. 유휴 수용동 환경개선 사업에 129억4500만원을 새로 투입하고,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및 연구용역 예산 7억35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교도소 작업장 신축 예산은 30억9400만원에서 65억7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도 296억6400만원 늘렸다. 법무부는 소년보호전문기관 시설 조성과 교육 운영 등에도 260억43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소년원 교육환경 개선과 정신질환 관리 강화 예산도 12억2600만원에서 48억4700만원으로 증액했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교정시설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계호시스템도 들여온다. AI 기반 영상감지 시스템과 생체감지 레이더 구축에 108억11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보호관찰 대상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일대일 전자감독과 현장 감독 강화 예산은 75억7300만원에서 96억5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은 총 49억8300만원 늘리도록 했다. 범죄피해구조금은 116억3600만원에서 140억4600만원으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추가 배치 예산도 66억6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심리치료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상담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119억7200만원을 편성했다.

국제투자분쟁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AI 기반 국제법무 리스크 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관련 프로그램 구축에 1억2400만원, 국제투자분쟁 후속·파생 절차 대응과 전문인력 증원에 2억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이 밖에도 이번 예산안에는 AI 빅데이터 분석으로 자동 출입국 심사의 보안성을 강화하는 등 출입국 서비스 혁신 부문에 150억5500만원을 추가 배정하거나, 교정시설 내 마약 수용자의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9억5700만원을 편성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