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 첫 9조원 돌파…청년문화패스·예술인 안전망 강화

[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간 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선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7조8555억원보다 22.6%(1조7790억원) 늘어난 9조634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7조원대에 머물던 문체부 예산이 처음 9조원대로 올라선 것으로, 증가율 22.6%는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웃돈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예산이 3조8545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높다.

내년도 예산은 ▲예술인 창작안전망과 기초예술 투자 ▲청년의 문화향유와 문화 분야 일 경험 확대 ▲국가전략산업인 K-컬처 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스포츠 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문화패스의 전면 확대다.

올해 19~20세에게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내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19~34세로 대상을 넓힌다. 관련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지원 분야도 공연·전시에서 영화·도서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김정훈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은 3일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청년문화패스에 대해 "단순히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주는 것을 넘어 큰 틀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 기초예술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구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의 문화 분야 일자리와 해외 활동 기회도 확충한다.

예비예술인 현장역량 및 예술생태계 강화 예산을 59억원에서 133억원,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을 85억원에서 159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예산은 50억원에서 142억원으로 늘리고, 파견 인원을 700명에서 2000명으로 확대한다.

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예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을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해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린다.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건강검진 비용도 2027년부터 새로 지원한다.

예술활동증명 제도도 개선한다. 문체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인력을 확충, 발급 기간을 기존 12주에서 8주로 단축했다. 내년에도 추가 인력 충원을 추진한다. 또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신청 기준과 제출 서류 등에 대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초예술에 대한 창작·유통 지원도 확대한다.

공연·전시 유통 지원을 980억원에서 내년 1128억원으로 늘리고, 지역축제와 연계한 전시·공연 지원에 17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K-문학의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문학번역원 지원도 249억원에서 344억원으로 늘린다.

K-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콘텐츠 정책금융을 대작 지식재산(IP)과 해외 진출을 중심으로 재편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K-콘텐츠 펀드 정부 출자액은 올해 4300억원에서 내년 6030억원으로 늘린다. 이 가운데 콘텐츠 전략펀드는 650억원에서 1300억원으로 두 배, 글로벌리그펀드는 6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규모를 키운다.

연구개발(R&D)에는 역대 최대인 1774억원을 투자한다. 콘서트나 스포츠를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즐길 수 있게 하는 'K-컬처 라이브 공연향유 경험 혁신' 기술개발에는 25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K-콘텐츠 장르별로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인디음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내년 16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공연을 위한 인디음악 허브 조성과 지역 대표 인디음악 축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메가 관광권' 조성에 국비 659억원, 지방비 276억원 등 총 935억원을 새로 투자한다.

김해·대구·청주·무안·양양 등 지방국제공항이 있는 관문도시와 인근 도시를 묶어 연내 5개 관광권을 설정하고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객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바로 입국, 여러 지역을 돌며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예산은 올해 65억원에서 내년 228억원으로 늘리고, 지원 인원도 20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한다.

노동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노동자 휴가지원'은 107억원에서 22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10만명에서 21만명으로 늘린다.

체육 분야에서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한다.

노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예산을 올해 953억원에서 내년 2558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55억원에서 424억원으로 증액한다. 지원 종목도 10개에서 36개로 늘린다.

내년 문체부 예산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08%에서 1.16%로 높아진다.

김 실장은 "대대적으로 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1.16% 정도 수준"이라며 "문화강국을 지향한다면 중장기적으로 2% 정도의 목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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