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정부 예산안 강행 유감…미래 훼손"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

대한민국교육교부금협의회(교육감협)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부금 개편을 반영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교육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교육감협은 "교부금을 흔드는 일은 재정 조정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성, 나아가 지방교육자치의 미래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교육현장과의 충분한 협의도, 사회적 숙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정부를 향해 현행 20.79% 법정교부율을 폐지해야 할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입증하라고 주문했다. 교육감협은 "세수 변동성도 현행 연동제 안에서 정산·안정화 장치로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며 "정부 스스로 3년 평균으로 안정성을 꾀한다면서 같은 3년 평균을 기존 20.79% 연동제에 적용하는 방안은 왜 검토조차 하지 않았는가. 보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법정 자동연동 구조부터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개선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 50년간 공교육 확대와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안전판인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려면 현행 방식의 구조적 문제, 폐지의 불가피성, 새 방식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더 잘 보장한다는 근거를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식 구성 근거(기준 금액 75조7000억원, 3년 평균 경상성장률·학령인구변화율)와 20.79% 연동 방식·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연도별 교부금 규모·누적 차액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현장과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본예산 71조6687억원 대비 내년 교부금이 10.1%(7조2031억원) 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2026년 추경까지 반영한 실제 규모 76조438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은 3.2%(2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실질 증가율은 정부가 결정한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3.9%)에도 못 미쳐,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 고정경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편된 산식은 당해연도 세수 증가를 자동 반영하지 않는 만큼, 비교 기준은 추경 반영 실제 규모여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굳이 본예산을 기준 삼아 증가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상을 가리는 착시를 낳을 뿐"이라고 짚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유·초·중등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 따른 교부금과 새 산식으로 산출한 교부금 간 차액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 수입으로 보장된다. 이 재원은 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교부금 감소 시 보전, 우수 인재 유치 및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 전략적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교육감협은 "2027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4조9315억원의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보육, 대학·청년 지원, AI·첨단인재 양성에 집중돼 있다"며 "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이 동시에 추진되는 시점인 만큼 기금법에 유아·초·중등교육, 즉 기본교육의 안정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조항을 명확히 못 박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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