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 구축한 선관위 특검, 본격 활동 임박…'3대 의혹' 쟁점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 운영과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최근 사건 기록 일체를 선관위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에 넘겼다.

합수본은 특검 출범에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용품 입찰담합,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중심으로 초동수사를 벌였다.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입증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은 특검의 몫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한 특검과 함께 선관위 수사를 이끌어갈 특검보 5명은 이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박혁(사법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변시 3회) 특검보는 오전 특검에 정식 합류했다.

파견 검사 및 파견 공무원들도 속속 특검팀에 모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준 파견 검사 5명이 특검에 근무 중이다. 이 특검은 오는 7일 특검의 공식 출범일까지 파견 검사 20명 정원을 채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사 진용을 갖추는 동시에 특검은 합수본이 최근까지 확보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앞서 합수본에 사건별 중간 수사 결과 보고를 포함해 그간 수집한 증거와 그에 대한 판단,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모든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12가지로 방대하면서도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해, 합수본의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향후 계획을 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에게 넘겨받은 주요 사건 중에는 이번 특검의 출범 계기가 된 6·3 지방선거의 참정권 침해 의혹이 있다. 합수본은 이번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송파, 강남, 서초, 광진,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 간부들을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진 경위와 선관위의 사전 준비 및 보고 체계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했다는 관련 의혹에 대해서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들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지에서 허위 입력 정황이 드러났다. 합수본은 이 밖에도 선관위가 지방선거 한 달 후까지 투개표보고시스템에 재접속해 득표수를 수정한 정황도 확보했다.

이처럼 지방선거를 둘러싼 여러 행정 미비점이 드러났지만, 선관위 측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친 바 없고 선거 결과가 달라지지도 않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투표용지 준비와 투표자 수 수정 과정에 어느 윗선까지 개입됐는지, 관련자들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용품 입찰담합 의혹에서는 업체 간 담합뿐 아니라 선관위의 사업자 선정 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수본은 약 13억원 규모의 관내사전투표함 제작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다른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는 입찰담합 의혹을 수사했다. 지난달 중앙선관위와 낙찰업체, 경쟁 입찰업체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선관위가 제시한 제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제품을 제출한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가 지난해 10월 나라장터에 공개한 사전투표함 제작 제안요청서에는 투표용지를 담는 투표함 본체를 3㎜ 이상 두께로 제작하도록 명시돼 있다. 입찰업체들은 기술평가 당일 완성된 투표함 시제품과 실제 제작에 사용할 원단도 제출해야 했다.

낙찰업체는 3㎜ 원단을 구하지 못해 1㎜ 원단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제작했는데도 최종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는 규격을 충족한 시제품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낙찰업체는 선관위 평가와 사업자 선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제작 기준을 맞추지 못해 탈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낙찰돼 선정 배경에 의문을 가졌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입찰은 기술평가가 전체 점수의 90%를 차지했고, 투표함의 규격과 재질도 평가 대상이었다. 특검에서는 선관위가 제작 기준을 실제 평가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 간부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의혹도 특검에 이관됐다.

합수본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여비를 선관위 예산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봤다. 자신이 먼저 부부 동반 출장을 요구한 게 아니고 선관위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게 노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합수본 수사 과정에서 그가 방문 국가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됐다. 아울러 해외 출장에 상대국 초청이 없었다는 사실도 알려지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출장지에서 실제 공무를 수행했는지, 공무원 여비 규정상 배우자 여비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이 향후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직원들이 배우자의 비공식 일정을 수행했다는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특검은 수사 계획을 수립한 후 오는 7일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에 대한 재검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재검표를 주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중앙선관위에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를 현 상태로 보존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