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청년 주거 정책, 아파트 꿈꾸지 말라는 것…불합리한 제도 고치겠다"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이 '공공임대'와 '빌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해 불합리한 제도들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청년 내 집 마련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주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내 집 마련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권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대답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청년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7.7%로 통계 개편 이후 최저치다. 그 힘들었던 문재인 정권 때보다도 더 떨어졌다"고 했다. 또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들다"라며 "월세는 월급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 청년 주거 정책 핵심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다. 주택 구입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안 되고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야 지원해준다고 하나다"라며 "결국 청년들은 아파트는 꿈도 꾸지 말고 공공임대나 빌라, 오피스텔에 살라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그만뒀다. 평소 공공임대 찬양론자다. 그 딸은 아빠 찬스로 방배동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정권의 진짜 본색"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며 꿈을 키우고, 한 푼 두 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이 원하는 주거의 미래가 정말 폐버스 주택, 욕조 있는 고시원인가"라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 임대주택을 전전하도록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착실하게 저축하면 내 힘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아주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세부담을 낮추고, 청년 자산의 형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은 "주거사다리가 무너진 것에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라며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에 이념을 끌어들인 게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사회에 진출하게 만드는 것은 보수정당이 가진 '작은 정부'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지금은 어렵지만, 다수당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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