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보조금 11억 아닌 3.5억…우리 없어지면 국힘 수혜"

[서울=뉴시스]이기주 인턴 기자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후보가 용혜인 의원의 의원직 유지를 두고 연간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반박했다. 오 후보는 실제 보조금을 올해 3분기까지 3.5원 가량을 받았으며, 용 의원이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은 1석을 잃고 해당 의석은 더불어민주연합 후순위인 민주당 후보가 승계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소득당에 배분될 보조금 역시 국고에 남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등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에게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으로 지명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는데, (용 후보자는) 11억원을 못 받을까 봐 사퇴를 안 하는 것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후보는 용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한 대가로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나 의원이 설명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우선 배분 대상이 된 것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약 29만명, 득표율 약 1%의 독자적 선택을 얻어 정치자금법상 기준인 득표율 0.5%를 넘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같은 의원 1석을 보유하고도 2026년 2분기까지 분기 보조금으로 985만원을 받는 데 그쳤다. 지방선거 이후 올해 3분기부터 2% 우선 배분 대상에 포함되면서 분기별 2.7억원가량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나 의원이 마치 기본소득당이 지금까지 연 11억원을 받은 것처럼 한 말은 틀렸다"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기본소득당이 받은 경상보조금은 누적 3.5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 기본소득당이 우선 배분 대상에서 빠진다고 해서 국가가 분기마다 2.7억원을 절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당의 몫이 줄어들면 해당 금액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다른 정당에 배분된다며 "기본소득당이 없으면 국고를 아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수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금 배분 구조 자체가 거대정당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그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50%가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된다며 2026년 3분기 전체 보조금 134억원 가운데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배분으로만 33.5억원, 최종적으로 54.6억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관례라는 나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오 후보는 거대정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서 사퇴하면 같은 당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해 정당의 의석수가 유지되지만, 용 의원이 사퇴하면 더불어민주연합 후순위인 민주당 후보가 승계해 기본소득당은 1석을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대정당에는 의석 하나의 손실도 요구하지 않는 관례를 소수정당에겐 원내에서 내모는 규칙으로 쓰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다당제와 연합정치를 위해 무엇이 진짜 공정한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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