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정부 세제 개편안 철회에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 따라 흔들려"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지난달 발표했던 세제개편안을 대거 철회한 데 대해 "정부 스스로 조세 설계의 미숙함과 현실 부적합성을 자인한 결과"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약탈적 증세 폭주가 29일 만에 '백기 투항'으로 끝났다"라며 "당초 제시했던 과세 기준을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무더기로 뒤집은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려 했으나 이 계획을 철회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기본 공제도 9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이 기준을 6억원으로 재설정했다.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청년미래적금 중복 가입 금지 조항도 없던 일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직장, 자녀 교육, 간병 등으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 수요가 다수 존재함에도 정부는 이를 '비거주'라는 도식적 잣대로 징벌적 과세 대상에 올렸다"고 했다. 또 "청년,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폭넓게 이용하는 ISA마저 손댔다"라며 "정부가 세금을 즉흥적으로 주무르며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시험대에 올린 것은 정책 실수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 권리를 가볍게 여긴 처사"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조세 제도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실거주 원칙을 앞세우던 정부가 여당 지도부 교체 이후 당내 반발과 민심 이반에 직면하자마자 정책을 번복한 것은 국가 세제가 당리당략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경위원들은 "되돌린 것은 국민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공제 금액과 상환율뿐"이라며 "실제 세금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그대로 남았다"고 했다. 이들은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까지 올라간다"라며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해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로 인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얼마나 덜 걷히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8월3일에 개편으로 세수가 3조 4430억원 늘고, 그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원이라고 했다. 전체 증세의 63%"라며 "오늘 종부세를 일부 되돌렸다면 그 숫자는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오늘 정부 자료 어디에도 다시 계산한 세수 효과가 없다"고 했다.

또한 "세부담 귀착표의 '기타' 4조 6831억원도 여전히 뭉뚱그려져 있다"라며 "전체 증세액보다 큰 금액인데, 누가 내는 세금인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와 세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입법예고에서 접수한 국민 의견과 그 처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동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라며 "일부 고가주택 매매 가격이 낮아질지는 모르겠지만 풍선효과로 중저가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가격도 많이 오르는,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에 하나하나 짚으면서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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