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간병 인력 수입?…복지부 "내국인 우선 고용 후 검토"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내국인 간병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 과정에서 간병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내국인 간병 인력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간병을 '좋은 일자리화'해 내국인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병인을 고용할 때 직접고용, 교대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보장(24시간→2~3교대)·휴무 보장 등 근로기준법 관련 사항을 준수하게 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을 마련·배포해 의료기관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언론을 통해 정부가 동남아 등지에서 외국인 간병인을 데려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극심한 간병 인력난에 대비해 복지부가 최근 외국 현지에서 한국어 및 간병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을 국내 요양병원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외국인 간병 인력 취업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내국인 간병 인력 고용·양성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간병인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해 역량 있는 간병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한 간병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 간병플랫폼 구축을 통해 간병 수요·공급 정보를 통합 관리할 예정"이라며 "긴급한 단기 간병 수요 발생 시에도 교육받지 않은 단기 근로자가 아닌 역량을 갖춘 간병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인 교육 이수 현황도 연계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간병 급여화 제도를 추진하면서 간병 부담이 높은 환자부터 간병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2030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 검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 간 이동 문제 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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