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 소진에…4142명 가임력 검사비 아직 못 받아

[서울=뉴시스] 구무서 김나연 수습 기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부족해 검사비를 받지 못한 서울 시민이 4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가임력 검사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7만명을 넘어섰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및 출산을 준비하는 남녀가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등에 최대 13만원,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2026년 서울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은 총 89억4889만원이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 만에 75.6%인 67억6740만원이 소진됐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이미 검사를 받고도 검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인원이 414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부족으로 아예 신규 신청을 받지 못하는 자치구도 발생했다. 마포구와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등 4개 자치구는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서 가임력 검사 지원 신청 접수를 중단했다.

김윤 의원은 "아이를 갖기 위해 미리 건강을 확인하고 준비하려는 국민들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검사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이미 검사를 받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마련한 정책이 정작 예산 부족으로 멈춰서지 않도록 정부가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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