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개혁추진단 출범…김민석 "경찰 6대 폐단 뿌리 뽑아야"

[서울=뉴시스]신재현 권신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경찰개혁추진단 회의를 열고 "제 식구 감싸기 등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여러가지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해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경찰개혁 중요성을 말씀하셨으니 당 경찰개혁추진단이 반드시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증거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6대 폐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다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가지 대책이 최대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검찰개혁의 필수적 방안으로 진행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 사건이나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국민의 권익이 보호가 되겠는가 하고 다시 한번 반문할 정도의 상황이 됐는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개혁의 요구는 민주화 이후에 일상적 과제가 됐으나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 즈음에는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최근 장윤기 사건, 부경장 사건 등 경찰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는 경찰개혁에 대한 시급성과 절실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 대표가 말한 경찰의 6대 폐단을 뿌리째 뽑아내고 말끔히 정리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 치안 강화 방안, 국수본의 수사 역량 양적·질적 보강, 감사 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과 함께 공동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도 "결론을 정하고 출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경찰개혁 필요,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했다.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정부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당정 협의를 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라든지, 총리실에서 출범하겠다고 한 경찰개혁 기구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필요한 논의를 해 나가자(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경찰개혁추진단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경찰 출신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법률 등 경찰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형사사건 변호사, 수사 경찰 등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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