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관 민원서류 발급, 내달부터 무인기 카드결제 가능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대법원이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원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제4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어 '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카드결제 시범운영' 등 민원 개선방안 3건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대법원 소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현금 결제만 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연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 장기체류자와 재외동포도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제도를 개선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1차 상담 후 고유식별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해 민원인을 식별하는 방식이다. 강화된 보안절차를 적용해 통보받은 개별 식별번호는 민원인이 직접 변경 가능하다.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다문화 전담인력의 임금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과 동일한 전문성으로 이중언어코치를 맡아도 임금으로 연계되지 않는다는 문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등을 연계해 부처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민원, 행정 편의적 관행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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