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초연금 개편안 직격…"독단적 연금 폭거"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독단적인 연금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일 논평을 내고 "하후 차등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연금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연금 구조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결정 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2007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대폭 삭감을 정부는 벌써 잊었단 말이냐"며 "제도의 목적과 역사를 망각한 채 수급자를 계층으로 나누고 지급액을 달리하는 것은 국민의 노후를 건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후 차등 지급에 대해 "수급자 상위 집단에는 물가인상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하위 집단은 인상분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상쇄돼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며 "결국 '하후상박'이라는 표현마저 무색하게 노인 세대 내부의 돌려막기로 세대 내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미세한 소득 차이에 따른 급여 역전 현상과 수급자 간 갈등, 제도 간 정합성 훼손 등 성급한 개편으로 인한 제도적·사회적 혼란 역시 가중될 것"이라며 "이러한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법률 개정이라는 선후관계마저 무시한 채 예산부터 밀어붙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의 역할과 적정 급여 수준, 국민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 미래세대의 노후소득 보장에 미칠 영향 등을 연금 구조개혁 차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이날 발표했다.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으로 올리고, 30~45%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5만9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45~70%는 35만원으로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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